- 입력 2023.02.27 15:36
- 수정 2023.02.27 15:41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K-GAMES회원사-한국콘텐츠진흥원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한 ‘글로벌 게임 정책· 법제 연구’의 결과물로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발주 했다.
K-GAMES는 이에 앞서 미국·중국·EU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보고서’도 발표(2022년 4월)한 바 있다.
보고서는 중동 지역 9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UAE),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지역 2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총 11개 국가로 구성 됐다.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등급분류 ▲본인 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 NFT 및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지 법령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조사 항목은 현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기업 간 논의를 통해 도출했고, 업계 직접 수요를 반영한 만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본문에서는 현지 서비스 제공 시 - 1 -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법률, 규제, 정책과 함께 부연 설명도 확인 가능 하다. 해당 보고서는 K-GAMES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사 시점과 현행 법제가 상이할 수 있다.
한편, K-GAMES는 연구 발주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내 게임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 공유,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에도 해외 게임정책 연구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