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대부업 금리 인하의 딜레마

얼마전 기자가 '대출절벽'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식당주인 A씨의 사연이다.

그는 식당을 운영하며 운영비가 급할때 마다 대부업체 대출을 자주 이용해왔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대출은 어려워서다. 하지만 올들어 일본계 대부업체들 마다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급기야 불법 사채로 눈을 돌려야만 했다. 그 댓가는 혹독했다. 연리 300%가 넘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 원금 500만원이 불과 몇 달새 3000만원으로 불어났다. 결국 그는 우여곡절끝에 식당을 팔아 사채를 갚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 같은 피해자들은 최근 주변에 수두룩하다. 대부업체들이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이후 부터 심해졌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확산된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법정 금리 한도가 낮다 보니 리스크를 우려해 신규 대출을 아예 닫아 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 6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5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9000억원 줄었다. 2018년 말 17조3000억원까지 늘었던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9년 15조9000억원으로 줄어든 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부업 이용자도 총 157만5000명으로, 작년 말 대비 20만2000명이나 줄었다. 현재 대부업체들이 취급하는 신규 대출은 담보대출로 국한된 상태다.

이래서는 담보가 없는 저 신용자들은 대출받을 길이 완전 막혀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내년 부터는 더 문제다. 대부업 법정 이자 한도가 또다시 연 20%로 축소되서다. 기존 법정 이자한도가 24%일 때도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이자는 17% 선이었다. 그럼에도 대부업체들은 리스크가 크다며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내년 부터 상한선이 20%로 축소되면 실제 평균 금리는 13~14%로 더욱 낮아진다. 이같은 금리는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을 해줄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대부업 법정 이자 한도를 낮추는 것은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조치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닫아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신용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대출을 못받아 고통받는 서민들의 마지막 '비빌 언덕'은 어디에도 없다는 이야기다.